집값 하락세에 깡통 전세 위험!!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많은 지역? 전세 사기 사례/유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아봄입니다. 

 

집값 하락/조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위험 지역, 전세 사기 유형, 사례 등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 깡통 전세란?

 

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계약 만료 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매물을 말합니다. 통상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격이 3억원인 집의 전세 가격이 2억4000만원(3억x80%)보다 높다면, 깡통전세라고 불리기 쉽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집값 하락/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깡통전세 위험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까지 유행했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채 사는 투자) 후폭풍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7913?sid=101 

"집 팔아도 전세금 못 돌려줘"…수도권도 '위험'[깡통전세 확산①]

 

2)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은 어디?

전국 187개 시·군·구 중 19개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북구로 모두 85%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과 여주도 각각 82.4%와 84.2%의 전세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이러한 깡통전세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3858건 중 21.1%(815건)가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93건으로 1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53.3%),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순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강서구 지역에서는 화곡동이 강서구 깡통주택의 82.2%를 차지했습니다. 화곡동은 서울시에서도 빌라가 많은 대표 지역입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에 묶인 곳이 많아 10층 내외의 빌라가 많고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라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751?sid=101 

 

"화곡동 전세 조심하세요"…강서구 깡통주택 82%가 그곳에

 

3) 깡통 전세 사기 사례

경찰청이 설명한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등 고의적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무자본·갭투자 ▲실소유자 행세 등 권한 없는 계약 체결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위임범위 초과 전세계약 체결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이 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01/MEKZSPIPEBDVNAB6VRXBFX5D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돈 0원으로 298억 떼먹은 세 모녀…전세사기 피하는 법은

 

4) 깡통 전세 피해 피하려면?

 

경찰청이 설명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을 소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자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여부는 전화 1382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넷째, 부동산 등기부에 나온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소에 요청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국세 체납 사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전세집의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에 걸린 근저당을 확인하고, 계약 시 보증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할 것을 전세 계약서 특약 내용에 명기할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들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쉽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등을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링크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NaPm=ct%3Dl6hkiglu%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ac1edc2fa3865fc1df3ae8e04e6a6c4ca16183a2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마무리)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위험 지역, 깡통전세 사기 유형, 사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등에 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사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시장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여부나 대출 여부 등 개인신상으로 보일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통 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세입자 스스로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집주인, 분양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조직화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하니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를 한 번 더 고려하여, 분명 좋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소나 집주인이 유독 나에게 집착한다면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부디, 전세 사기 당하지 마시고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