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3년동안 허위로 공매도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매도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등극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게되면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이런 기관의 행태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공매도 뜻을 포함해 공매도 관련 이슈 기사 모아보았습니다.
[한투, 삼성전자 2500만주 허위 공매도… 금융당국 긴급 회의 -조선일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 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단순히 공매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6583?sid=101
[정부, 공매도 대폭 손질… 불법 땐 엄벌 -세계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주식매매를 선별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의 신속 수사전환(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8522521?OutUrl=naver
[한투증권 이어 신한금투도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과태료 '제재' -SBS BIZ]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제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틱룰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의 수준에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 직전 체결가보다 아래로 호가 주문을 하는 실수를 2번 범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 2억원 가량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3840?division=NAVER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은닉재산도 박탈한다 -파이낸셜뉴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합니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하락 시 공매도 금지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7497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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